§ 1이 대단원의 핵심 아이디어
정의는 사회 협동의 기반이다
정의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 롤스의 말처럼 "정의는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 함께 살기 위한 분배·교정·절차의 규칙이 정의다.
분배 기준은 충돌하며 균형한다
업적·능력·필요는 어느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의대 정원·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세 기준이 부딪히는 한국 사회의 살아 있는 현장.
자유와 공동선, 정의의 두 얼굴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선택을, 공동체주의는 공동선·연대를 강조. 둘은 적이 아니라 정의가 잃어선 안 되는 두 축이다.
§ 2정의의 저울 마인드맵
정의는 한 점이 아니라 양극을 오가는 저울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끊임없이 무게중심을 다투고, 업적·능력·필요라는 세 분배 기준이 사회의 맥락에 따라 균형을 새로 잡는다.
§ 3꼭 알아야 할 10가지 개념
사회적 자원·기회·소득·지위를 정당한 기준에 따라 나누는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정의론의 중심.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여 균형을 회복한다.
결과가 아닌 절차의 공정성에 주목하는 정의관.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결과도 정당하다.
분배의 세 기준. "한 만큼"(업적)·"할 수 있는 만큼"(능력)·"부족한 이에게"(필요). 충돌과 균형의 관계.
개인의 권리·자유·선택을 정의의 출발점으로 본다. 국가는 중립적 심판자로 머물러야 한다.
공동선·덕·연대를 강조. 개인은 공동체의 역사·전통 속에서만 자기 정체성을 얻는다.
롤스의 사고실험 — 자신의 성·인종·재능·계급을 모르는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되는 원칙만이 공정하다.
롤스의 정의 원칙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가장 못 가진 이)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정당하다.
소득·자산 불평등을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로 측정하는 지표. 한국 처분가능소득 약 0.33, 자산 약 0.6.
affirmative action — 역사적으로 차별받아 온 집단에 일시적·적극적 우대를 적용해 실질적 평등을 회복하는 제도.
§ 4이 단원의 사상가 한눈에
| 사상가 | 시대 · 국적 | 핵심 명제 · 관점 |
|---|---|---|
| 아리스토텔레스 | B.C.384–322 / 그리스 | 정의의 원형 — 분배적 정의(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와 교정적 정의(균형의 회복)를 처음 구분 |
| 존 롤스 | 1921–2002 / 미국 | 자유주의 정의관 — 무지의 베일·차등의 원칙. "정의는 사회제도의 첫 번째 덕목" |
| 로버트 노직 | 1938–2002 / 미국 | 자유지상주의 — 정당한 취득·이전이면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 소유권리론·최소국가 |
|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 | 1929– / 영국·미국 | 공동체주의 — 『덕의 상실』. 근대는 도덕 언어의 파편만 남긴 채 합의의 기반을 잃었다 |
| 마이클 샌델 | 1953– / 미국 | 공동선의 정치 — 시장 만능주의 비판.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에서도 정의 논의 점화 |
| 토마 피케티 | 1971– / 프랑스 | 불평등 경제학 — 『21세기 자본』.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보다 클 때 불평등은 자동 누적된다 |
§ 5이 단원의 학습 흐름
정의의 의미·기준
분배·교정·절차의 정의, 업적·능력·필요 세 분배 기준
두 정의관 비교
자유주의(롤스·노직) vs 공동체주의(매킨타이어·샌델)
불평등 현실
지니계수·자산 격차·지역 격차·지방소멸·피케티 r>g
정의로운 사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균형발전·복지·세제 등 정책 설계